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 (보철구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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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철구 지급 결정 통지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철구 명” 을(를)「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16.>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장해진단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란 확인 완료 [ ] 주소 | 전화번호 ② 전상·공상 인정상이처 | | 부상(발병)일 | .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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