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5조 (보철구의 지급기준)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철구 지급·수리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철구 지급 결정 통지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철구 명” 을(를)「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철구…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장해등급 장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장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등급 장해호수가 보철구별…

보철구명 | 적용범위 | 상이 호수 | 지급기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미달 전ㆍ공상 제대군인 | 해당질병 상이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 질병으로 수술 또는 상이등급 미달 전ㆍ공상 제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