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부는 조사관, 특별조사 담당부서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1. 1급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2.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약식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조사부 인력운용, 특별조사계획 수립, 특별조사 관련 예산, 국제협력 절차 등 특별조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이 경우 10명 이상의 사망 또는 매우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장이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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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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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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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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