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5조 (조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별조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②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특별조사 주관당국은 이해당사국 등과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④특별조사는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잠재요소 등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특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밝혀야 한다.

⑤특별조사 결과는 그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특별조사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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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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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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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