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 3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관련 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④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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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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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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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 | 근무부서(소속) | 근무부서(소속) | 근무부서(소속) | | | | | | 직 위 | 직 위 | 직 위 | | | 생년월일 | - (만 세) | -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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