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경력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업무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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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자격 종목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목 | | *도화 | | *도화 | 도화 토목 | | *지도제작 | | *지도제작 | 지도제작 토목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토목 | | *측량 | | | 측량 토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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