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2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선과장에서는 기형과실, 물리적 피해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및 송이속 잔가지, 잡초종자,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선과전문가는 선과가 진행되는 동안 확대경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선과전문가는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총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귤깍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불합격된 화물 및 잔재물 등은 신속하게 제거되어 수출용 화물과 분리되어야 한다.

⑥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선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