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1조 (요건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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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메틸브로마이드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면 뉴질랜드는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벗초파리에 대한 무발생 증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뉴질랜드에 제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년간 벗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으면 뉴질랜드는 벗초파리 무발생 지역 인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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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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