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6조 (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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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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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