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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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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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