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5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32192243"></img>

②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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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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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수출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