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9조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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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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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시험의 실시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제작 등 시험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동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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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품생산량, 판매량 및 시험성적서 제출 양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절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순번 | 업 무 명 | 처리 기간 | 처 리 내 용 | 비 고 1. | 신청자격검토 | 1일 |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 2 | 수수료통보 | 3일 | o 수수료납부요청 | 3 | 신청서류 검토 | 3일 | o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신청 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설계도서 -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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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성능인정기준제5조 ·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인정기관의 업무범위제8조 · 인정신청

제9조 ·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제11조 · 시료의 관리제12조 · 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제13조 ·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제14조 · 인정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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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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