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지원기업에 대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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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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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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