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조사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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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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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제5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제6조 · 조사대상의 단위제7조 · 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제8조 · 조사제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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