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4조 (경제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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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효과와 지원 적합성 등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특례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한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E/C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효과와 지원 적합성 등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특례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한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E/C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②제1항의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 분석에서 편익이나 효과는 지방세특례 지원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비용은 지방세특례금액 및 기타 예상되는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수의 증감 정도, 재정자립도, 예상 감면액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