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5조 (형평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평성 분석은 조세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의 부합 여부, 다른 제도 간ㆍ지역 간 형평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제1항의 "수직적 형평성"이란 상이한 지불 능력을 가진 납세자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말한다.
③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에서 유사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세특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고려한 제도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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