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

조사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6조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정책성 분석 : 지방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제도대상의 적절성,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유인왜곡 가능성 등 분석2. 경제성 분석 : 지방세특례와 관련된 정책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따른 국민 복리후생 영향, 지방세특례의 도입이 정책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성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분석3. 형평성 분석 : 조세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의 부합 여부, 제도 간ㆍ지역 간 형평성 등을 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