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1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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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