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