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8조 (기관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명칭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경찰관서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3. 기체 외부에 경찰 상징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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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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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기관표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