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9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