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8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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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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