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3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현장통제관은 비행현장에 강풍ㆍ호우ㆍ대설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비행을 마치기 전에 발령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현장통제관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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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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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비행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