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5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단 삭제 <2024. 4. 2.>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2.>
②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2.>
③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와 기술인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심의요청제18조 · 대상공사제19조 · 심의요청제20조 · 대상공사제21조 · 심의요청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5조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제28조 · 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제33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제34조 · 대상공사제35조 · 심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