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조 (건현의 지정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보다 큰 값의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②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되는 건현은 강선의 구조기준 및 선박복원성기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29.>

③건현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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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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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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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