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5.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④〈삭 제〉
⑤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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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심사사항 | 구비요건 가. 조직 |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전담조직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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