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8조 (공시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재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1. 주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2.30.>2.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3.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병무청 게시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공시송달 공고문(별표 1) <개정 2017. 1.31, 2017. 9.22.>2. <삭제 2017. 1.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공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2. 제1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늦어져 기피자 공개업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지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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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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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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