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1조의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 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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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4. 18.>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4. 18.>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4. 18.>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18.>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25. 4. 18.>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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