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보훈(지)청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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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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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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