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6조 (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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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2.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3. 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지자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자체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1. 협의체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킬 수 있다.2. 협의체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