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 (합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과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국장, 심의관, 민원과장 또는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의2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별지 제21호의2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 고충민원 합의 권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합의서

[별지 제22호서식] 합 의 서 | 합 의 서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 20 . . . 00:00 합의장소 |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