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2.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3. 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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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내부 결재 | 내부 결재 (경유) | (경유) | | | 제 목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 |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 |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제 목 | 제 목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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