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1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이 신청인ㆍ피신청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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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실지조사 실시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실지조사 실시 통지 | 실지조사 실시 통지 | 실지조사 실시 통지 | 실지조사 실시 통지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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