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4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장이나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신청인ㆍ피신청인 등과 사전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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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조 정 서 | 조 정 서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 20 . . . 00:00 조정장소 |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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