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0조 (출석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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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출석 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출석 요구서 | 출석 요구서 | 출석 요구서 | 출석 요구서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 기관)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출석조사 결과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내부 결재 | 내부 결재 (경유) | (경유) | | | 제 목 | 출석조사 결과 보고 | 출석조사 결과 보고 | 출석조사 결과 보고 | 출석조사 결과 보고 1.고충민원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를 아래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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