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각 지소의 조사구역을 확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등 필요한 경우 각 지소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각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ㆍ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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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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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구역제5조 · 처분권자제6조 · 조사의 대상제7조 · 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제8조 · 조사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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