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감독자등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에 대해 덮개 부착, 방호망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분류된 기계등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종사자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배분,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감독자등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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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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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