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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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4. 진행 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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