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6조 (점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행업무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점검계획 수립 및 통지2. 점검업무 수행3. 점검결과 보고4. 시정지시, 개선권고 발부5. 시정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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