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5조 (점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감독관회의 결과 및 안전점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항행안전감독 활동을 위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분야 및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검대상2. 점검분야 및 세부 점검항목3. 점검기간 및 감독관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 가용 인력 수2. 감독관 1인당 감독업무 가능일수3. 점검업무 수행 예산4. 점검 대상의 수, 특성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