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4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당 분야의 점검계획,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사항 및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하여 항행안전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항행안전감독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업무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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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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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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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