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 (근무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고, 상담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상담사는 제3조의 상담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담사(이하 "계약직상담사"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 심사평가원ㆍ국민연금공단ㆍ정신보건센터ㆍ자살예방센터 등에서 파견한 상담직원(이하 "기관파견상담사"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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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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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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