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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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00년 0월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 국고교부액 | 국 고 집행액 | 국 고 이월액 (사유) | 국 고 불용액 (사유) | 지방비 편성액 | 지방비 집행액 | 지방비 이월액 | 지방비 불용액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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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주민지원사업 정산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00년도 주민지원사업 정산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 국고교부액 | 집행액 | 이월액 (사유) | 불용액 (사유) | 집행잔액 | 집행ㆍ이월내역 계 | | | | | | ㅇ 집행액 내역 ㅇ 이월액 내역 ㅇㅇ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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