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4조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소명자료 또는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이하 "소명자료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증명자료 등의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거나 직무관련성ㆍ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제한대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직근로자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서 이행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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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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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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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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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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