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3조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복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의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비 이외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별도의 실비(일비, 식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출장여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대가(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구분),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요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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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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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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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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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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