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6조 (의무위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신규 취득,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을 따른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취득하거나 공무직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해야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진매각2.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른 이행3.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③제한대상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자진 매각 등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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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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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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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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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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