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1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 업무 공간 중 외부인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참관 등의 이유로 통제구역을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가상의 관제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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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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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