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은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지방교정청은 상황관리관, 소속기관은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근무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 및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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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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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