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신체검사는 각 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타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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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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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