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비행규칙의 준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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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긴급하게 운항할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는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에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1. 긴급한 군 항공작전 수행2.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착륙 등을 위한 비행3. 산불ㆍ화재의 진화 및 재난ㆍ재해로 인한 탐색구조4. 응급환자의 수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